실업급여 확대? 요즘 선진국은 이렇게 한다

고용 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과 확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각국은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번 글에서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최근 들어 많은 선진국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었지만, 경기 침체나 팬데믹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을 겪으며 각국 정부는 보다 유연한 지급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했으며, 프랑스는 고령 실업자에 대해 더 긴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 조치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실업자가 당장의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 재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유인하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지급기간 연장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제도를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각 주의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경기 침체 시에만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확대는 선진국 고용 정책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이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 회복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완화

과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자발적 퇴사자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 혜택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며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캐나다의 'EI(Empployment Insurance)' 개편이 있다. 과거 일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고 자영업자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접근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고의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경력 전환 등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수급을 허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구조의 다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디지털 노마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정규직 중심 고용보험 시스템은 현실과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실업의 정의 자체를 확장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완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단순한 급여 지급을 넘어 실업급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진국들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즉, 수급자가 실업 상태에서 빠르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훈련을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알페스(ALPES)’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고용 매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정부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스킬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인턴십 경험을 요구하며, 경력을 유지하거나 커리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와 연계된 재취업 프로그램은 선진국 고용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시적인 소득 보장 그 이상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결론 : 선진국제도 벤치마킹 필요성

선진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지급기간 확대, 수급 조건 완화,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등은 고용 불안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독자 여러분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더 나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